붙임1		과제카드 작성서식

건의제목

개선내용을 알 수 있는 제목

규제

소관부처

0000부 0000국 00000과

건의자

(소속·직위·성명)

㈜000 대표 홍길동

연락처

010-0000-0000

abc@def.com

10point

□ 건의내용

10point

ㅇ (규제내용) 신산업 관련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기술(2~3줄 요약), 000을 000하도록 규제 또는 제한, 한정 등

5point

- 규제내용에 대한 추가설명 작성

3point

* (관련법규) 000법 제0조제0항제0호

10point

ㅇ (문제점) 규제에 따른 실질적 현장애로(문제점) 작성

5point

- 문제점에 대한 추가설명

3point

*

< 해외 또는 국내 사례(요점만) >

o (국가명 또는 기업) 내용작성

o (기타) 내용작성

10point

ㅇ (개선건의) 개선할 내용 명확히 작성(2줄 요약)

5point

- 개선건의(상단내용) 추가설명, 건의(안) 제시

관련법규

- ○○○○○법 제00조제0항제0호

- ○○○○○법 시행령 제00조제0항제0호

- ○○○○○법 시행규칙 제00조제0항제0호

건의성격

■ 신규 건의    □ 반복 건의

반복건의

이력

▪건의경로(또는 건의처) : 반복건의는 반드시 작성

▪제출일시 :

▪건의 결과 :

붙임		관련 법령

□ ○○○법

제000조(맑은고딕13point)

① ～ ② (생략)

③

제000조(0000)

①

1.

2.

②

□ ○○○법 시행령

제000조(맑은고딕13point)

①

1.

2.

②

제000조(0000)

①

1.

2.

②

□ ○○○법 시행규칙

제000조(맑은고딕13point)

①

1.

2.